이탈리아 고령화와 만성적인 실업문제 그리고 한국에 주는 교훈

이탈리아 고령화와 만성적인 실업문제 그리고 한국에 주는 교훈 

 

개요

사실 언론지상에서 고령화에 심각한 지역을 대표적으로 일본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대비시킨다면, 그 이전에 ALL SIDE OF KOREA에서 작성한 기고문에서 보았듯이 인구피라미드에서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한국이 겪게 될 고령화 사회랑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기사에서는 유럽의 강국이었으나, 90년대부터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하여서, 지금은 세계경제위기이후 유럽의 병자국가로 전락한 PIGS(Portual, Italia, Greece, Spain)중 한국처럼 적체인구가 많았던 케이스인 이탈리아의 사례를 고령화가 가장 극심한 이탈리아를 분석하여 보겠다.

 

1.이탈리아 고령화 과정

 

이탈리아의 고령화 과정은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 즉 1950년 인구 피라미드부터, 인구의 8.2%가 고령자인 1단계 고령화 사회로부터 출발한다.

 

유럽국가 고령화의 특성을 보면 아시아 지역처럼 급속한 고령화가 아닌, 오랜 기간을 통하여 고령화 과정을 거치었으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조금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이탈리아도 아시아 국가들에 즉 일본, 한국에 비하면 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두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인 한국과 일본이 주로 베이비붐세대가 전후 세대 및, 전후세대 후손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의 직계후손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950년 세대별 분포도가 피라미드 형식이지만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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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950년 이탈리아 인구피라미드/65세 이상인구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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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일본의 1950년 인구 피라미드/65세 이상인구 4.9%)

사진 1과 2를 비교하면 일본의 피라미드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으며, 인구 분포가 남성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분포도의 인구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커지는 분포를 보이나, 일본과는 달리 완만하며, 또한 중간에 유난히 적은 인구를 보여주는 연령 그룹이 발생하며, 이러한 연령그룹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영향으로 보이며. 1차 대전 이후 1차 베이비붐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 베이비붐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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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이탈리아, 일본의 출산율 1955-2015)

italy pop1970.JPG(사진 4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1970년/65세 이상 노인인구 11.1%)

또한 일본과는 달리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70년대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며, 오히려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한다. 산모 1인당 2명이상인 출산율은 75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1970년 당시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에서 오히려 이전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원동력이 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출산율이 보통 경제성장기에 출산율은 일본 및 한국 같은 경우 감소하였으나, 이탈리아는 초호황시기인 1950년부터-1975년 사이에 이러한 출산율이 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가 전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197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출산율은 1970년대 말 2명 이하로 급속히 떨어졌으며, 80년대 초에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사진 3에서 보이듯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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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1980년/65세 이상 인구 13.3%)

1990italypop.JPG(사진 6.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1990년/65세 이상인구 14.8%)

사진 5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탈리아의 낮아진 출산율은, 이탈리아 인구 증가세를 멈추게 하였으며,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인구증가세는 멈추어서, 1985년의 총인구는 56,910,888명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20만명도 늘어나지 않은 57,147,081명으로 정체가 된다. 또한 이 당시부터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던 인구비가 남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전환이 되며, 특히 1970년대 이후로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에서 이러한 특성이 증가하게 된다.

 

원래 전통적으로 20대 이하의 젊은 나이 대 에서 남성의 비율이 0.2%정도로 높은 인구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인하여 20세 이후 남녀 성비는 같아지다가, 24세 이후 여성의 성비가 평균 0.1~0.2%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80년대 이후 남녀성비에서 여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1980년에는 30세 이후로 전환되며, 10년 뒤 1990년 인구 비율에서는 50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사진 6 에서 나오는 거처럼 1990년 40년 전 시작된 고령화의 1차단계인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2단계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1970년 중반부터 낮아진 출산율의 여파가 이때부터 인구피라미드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당시 이탈리아의 인구는 막 5천 7백만을 돌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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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2000년/65세 이상 인구비율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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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이탈리아내 거주중인 외국인 인구수 200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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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이탈리아 국제 이민 흐름도 1955년-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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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국적 지역별 이탈리아 유입 이민자 절대 수 1990-2004)

국적별이민자수이탈리아

(사진 11. 국적별 이민자 유입수, 1990-2004)

이민자연령이탈리아

(사진 12. 이탈리아 유입 이민자 연령 흐름도)

이러한 이탈리아의 인구정체 상황은 2000년까지 지속되나, 사진 9와 10에서 보이는 거처럼1990년대부터 이민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되나, 유럽 역내 경제통합이 완료되며, 유로화가 도입이 마무리되는 2000년 초반부터 갑자기 상승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는 사진 11, 12에서 보이는 거처럼 역내 경제통합이 마무리 되는 거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역내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발칸 및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하여 들어오는 난민수의 증가도 이러한 추세에 한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당시 인구는 00년부터-10년 사이 20세–39세 나이 대를 중심으로 매년 0.1%정도로 증가하며, 또한 총인구수도 20만도 증가하지 않았던 90년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는 무려 200만이 증가하면서 6천만을 바라보게 되나. 바로 다음 사진 14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급격한 이민의 물결도 전반적인 인구트렌드인 자연적 고령화를 막기에는 부족하였다.

italypop2010.JPG(사진 13. 이탈리아 인구피라미드 2010년/65세 이상 인구비율 20.8%)

이민자가 대거로 들어온 2000년대가 끝나고, 세계경제위기가 이탈리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10년경에는 이탈리아의 인구증가세는 이민자의 유입은 지속되었으나 출산율이 대규모로 감소한 본래 인구의 영향으로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하며, 사진 14,15에서 보이듯이 90년대처럼 인구 성장세가 거의 없는 나라로 다시 전락하며, 경제위기 바로 직전 2007년을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인구의 20퍼센트 이상이 고령자인 고령화의 마지막 단계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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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이탈리아 인구피라미드 2016년/65세 이상 인구비율 22.1%)

 

이탈리아의 고령화과정을 보면, 우선 아시아지역과 상당한 상이점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1) 전후시작 시점인 195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출발하며, 이미 어느 정도 근대화 되어 있던 사회에서 출발한 점, 또한 1차,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인구분포가 유난히 낮은 중간층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 지역과 상이한 차이점이 있다.

 

(2) 1950년대부터 약 30년간의 고령화 과정을 거치나, 중간에 상대적으로 전후 베이비붐시기가 길었던 관계로 전체적인 인구상승이 급격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히 장기간의 베이비붐 시기는, 일본 보다 는 한국의 베이비붐시기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러나 1975년 이후 시작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80년 중반부터 급격히 인구증가세가 정체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친 뒤,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대량 이민유입으로 인하여, 자연적 인구감소세가 인위적으로 10여년 정도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은, 외부인구의 진입이 거의 없으며, 이민의 영향력이 미미한 일본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탈리아의 고령화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은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유럽지역의 특성인 이민으로 일컫는 국가 간의 인구이동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및 인구변화가 이탈리아의 경제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고령화 및 인구변화가 이탈리아 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

 

 

2-1 상시화 된 높은 실업률

 

ALL SIDE OF KOREA가 일본편 에서 지적하였듯이 청년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탈리아도 1990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부터, 청년 실업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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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16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1980년, 1985년)

특히 이탈리아의 실업문제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 지속된 고령화 및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피라미드에서의 연령대수 차이가 한국이나 일본처럼 중간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간층도 넓으면서 동시에 넒은 청년층도 존재한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즉 2017년대의 대한민국처럼 적체인구가 많은 구조랑 비슷하다.

 

또한 55-60세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빠른 은퇴를 하지만, 그 밑에 적체되어 있는 인구도 두터운 편이며, 각 연령층이 비교적 균등하게 3%-3.6%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 밑에 있는 젊은 층의 취업이 지연되는 상황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뒤에 나오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1970년대까지 이어온 호황기 이후 상시화 된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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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이탈리아 총 실업율 및 GDP성장률)

1990italypop(사진 17. 이탈리아 인구피라미드 1990년)

italypop2000(사진 18 이탈리아 인구 피라미드 2000년)

사진 16 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인구적체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온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1983을 기점으로 2001년까지 실업률이 10% 이내로 내려가는 기간이 없을 정도로, 적체는 장기화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사진 17에서도 보이듯이 1990년대 에도 지속되었으며, 2000년경부터 총인구가 이민대량유입으로 인하여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01년 처음으로 10%이하로 줄어들며, 그 이후 대량 이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살아난 건설경기 및 서비스업의 영향으로 총 실업률은 2007년,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6%대로 감소하게 되나.

2001년이후유럽주요국가실업률.JPG(사진 19, 2001-2014년 유럽주요국가 실업율, 파란색이 이탈리아)

그러나 사진 19에서 보이는거 처럼 2008년 세계경제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이민으로 인한 실업율의 하락세를 다시 반전시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 은퇴연령을 62세로 높이는 개혁 등이 진행되면서, 전반적 실업률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전환이 되며. 특히 사진 20,21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경제위기가,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와 맞물리면서 청년실업률은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로 전환이 된다.

italyunemployagearoung1978-1997.JPG(사진 20. 연령별 실업자 비율 통계, 1978-1997, 사진 21. 이탈리아 청년실업률 추세, 1986-2016)

 

특히 장기간 지속되었다가 일시적으로 낳아진 실업률은 외부 충격 및 노동법 개혁으로 인한 정년연장 등 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적체인구의 재확산 이 이루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의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게 2017년 이탈리아의 현실이다.

italy2016pop(사진 21 이탈리아 2016년 인구 피라미드)

 

또한 사진 21에서 보이듯이 70년대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접근으로 인하여, 전반적 적체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문제도 한국이 겪을 시간만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일본처럼 취업빙하기가 끝나는 시점은 2016년 현재 40-49세가 노동시장에서 물러가는 20년 뒤에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 실업률을 방치하는 고질적인 요소

 

그러나 이러한 이탈리아의 실업요인은 단지 인구구조만이 아닌 이탈리아 내부의 고질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특히 1968년부터-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납탄시대(Anni Di Piombo)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적군파와, 노조, 정부 간의 무력충돌의 대립 및, 남부, 북부의 격차로 인한 임금격차 그리고 제도적으로 노동분규의 해결 및 경제개혁과정에서의 복지시스템 조절 등으로 인하여. 인구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신규고용능력을 구조적으로 하락시키는 데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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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이탈리아 GDP상승률 1962-2014)

특히 197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에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나, 이 당시의 성장은, 대기업의 고용축소형태의 생산률 성장에 기반한 성장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1984년부터 전체 실업률은 10%대로 유지가 된다.

 

또한 1970년대에 북부에서 시작된, 이탈리아식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대두는 노동유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이러한 이유는 중소기업들의 구조가 기술집약적이라는 점, 즉 적은 노동고용으로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매출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교육비용이 드는 신규고용인력 대신, 기술이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점이 강해졌으며. 또한 협동조합은 지역경제밀착 방식이어서,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며, 지역내 이동인구가 적은 이탈리아 농촌 및 소도시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내 연줄이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였기에. 이탈리아 청년실업이 만성적인 현상이 된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어려운 취업환경으로 인하여, 이탈리아의 높은 실업률은 만성적이었으며, 이것의 결과는 만성적인 높은 자영업 비율 및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 캥거루족의 증가이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캥거루족 문제가 9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요인으로는 이탈리아의 가족문화를 꼽는 편이 많았으나, 2010년대 이후로는 이러한 점 보다는, 청년실업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캥거루족의 비율은 이탈리아 국립경작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구권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35~40세의 28%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심각하여 25~34세에서는 43%, 18~24세에서는 8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의 51%는 부모와 같이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이웃국가인 프랑스의 34%, 독일의 42%대보다 훨신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8~34세 비율은 65%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아시아권의 한국의 5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캥거루족의 증가 추세는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의 은퇴연령이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베를루스코니 정부 개혁에 의하여 기존 55세에서 – 62세로 은퇴연령이 조절된 이후, 추가적으로 2012년까지 65세로 조절되었으며, 2012년 통과된 노동법에 따라서 남성의 은퇴연령은 66세로 조절되었으며, 또한 여성의 은퇴연령도 66세로 2018년까지 조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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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한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자영업 근로자 비율, 1982-2014)

이러한 제도적,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다른 선진산업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편이며, 사진 22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탈리아의 자영업 비율은 상시 25~3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의 요인은, 경제의 축이 가족중심의 중소기업이라는 이탈리아 경제의 특성도 작용하나, 위에서 말한 지속된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캥거루족이 높은 비율과, 전통적으로 비즈니스를 가족에게 물려주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한 몫을 한다.

 

또한 아시아지역의 연공서열제처럼 근로년도 기준으로 복지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즉 경력자 및 기존근로자에게 유리한 이탈리아의 복지시스템도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며, 특히 청년실업자에게 고용의 기회가 적으면서, 동시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복지의 부재, 또한 최근(2010년대)까지 산학교육이 부재한 교육환경과, 인턴쉽 등 다양한 고용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기업들의 관행 등은, 인구구조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기회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청년 실업율은 일본과 비슷한 경제 악순환 현상으로 이어져서, 높은 청년실업률->부모세대의 소득악화->청년의 니트화->미래소비약화->경제성장률하락이 이라는 악순환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징후는 경제성장률과, 가계소비의 둔화 통계로 알 수 있으며, 사진 23, 24에서 나타난거처럼. 이탈리아 같은 경우 2000년 경부터 가계최종소비율은 1%를 넘은적이 없을 정도로, 가계의 소비감소는 현저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GDP성장률은 2002년 이후로 2%를 넘어본적이 없을 정도로 둔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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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1인당 가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 197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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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이탈리아 GDP성장률 1962-2014)

 

2-3. 청년의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고령화는, 일본의 90년, 00년대 경험처럼 청년세대에게는 재앙이 되었으며. 이것의 원인은 고령화와, 기존에 존재하였던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실업율이 2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 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장기화의 현재 결과는 바로 청년층의 니트화이며, 수치로만 보면 이탈리아의 니트비율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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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교육 및 경제생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18-24세 비율 2008년/2013년 비교)

사진 23에서 보이듯이 2008년 이탈리아는 이미 불가리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2번째로 니트 청년 비율이 높았으나, 2013년부로 니트 청년 비율은 20퍼센트를 넘어서, 유럽최고로 올라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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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공식교육졸업연령기, 18세-34세, 2014년)

이러한 니트화는, 사진 24에서 보는거처럼 사실상 이탈리아가 평균적으로 교육기간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긴 시간대라는 점과 겹치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학교육 졸업시기가 26세에 가까울 정도로 긴시간대를 보낸다는 점과, 또한 사진 25에서 보이듯이. 비교적 긴 교육기간에 비하여 고등교육받은 계층의 취업률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최하라는 점은, 교육수준과, 직업이 맞지 않는 상황의 심화 및, 상처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employmentrateof15-34lefteducationlast5yearshightsteducationlevel.JPG(사진 25. 지난 5년간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률,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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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OECD 니트 비율 증가세 2000-2012)

이러한 현상들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에서 90년대에 오타쿠,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화 되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니트청년의 증가와, 캥거루족의 증가라는 독립을 못하는 비경제층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많은 청년층이 영영기회를 잡지 못하는 악순환의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다.

 

3. 이탈리아의 고령화가 한국에 주는 교훈

 

초장기 고령화를 겪은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선 필자는 일본편에서도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지적하였으나, 일본 같은 경우 인구피라미드의 구조로 인하여, 가장 많은 연령층이 노동시장에서 후퇴한 후,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고령화 기간이 길었던 만큼, 70년대 까지 보여주었던 장기간의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적체인구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일본과의 차이이며, 이러한 점은 지금의(2017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 80년대를 기준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적체노동인구가 풀리는 시점이 이탈리아 보다는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화를 겪는 기간은 30년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탈리아처럼 한국도 상시 고 실업률이 구조화 된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또한 니트 증가 등의 치러야할 사회비용도 일본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탈리아로부터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고령화와, 구조적 병폐가 맞물릴때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실업률은 고령화와 어느정고 맥을 같이하나, 사실 구조적 문제도 이러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건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남북격차의 문제로 인한 시작부터 높은 실업률, 그리고 고용자 및 구직자에게 유연성을 허락 안하는 노동법,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업 및 복지제도 등은, 고용창출을 못하는 중소기업중심의 경제체제등의 문제는 이탈리아의 실업문제를 고령화와 함께 상시구조화 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우리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즉 고령화와 청년실업은 함께 상승하며,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거는 기존 노동제도 및 고용제도가 더 할 수 있다는 점은 이탈리아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다.

 

(위 글은 개인적 분석을 전제로 합니다)

 

자료는 Eurostats, WorldBank, OECD, GIUSEPPE BERTOLA PIETRO GARIBALDI

CESIFO WORKING PAPER NO. 907, Istats등을 참고 하였습니다.

 

 

일본 고령화 사회가 일본 사회에 미친 거시적 변화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다들 일본이 고령화 되어 있으며, 일본이 노인 사회라는 것은 언론지상을 통하여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정확히 어느정도로 고령화가 되어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ALL SIDE OF KOREA에서 준비하였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또한 일본은 어떠한 단계의 고령화를 거치었을까?

또한 이러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었일까?

고령화 사회의 3단계 분류

우선 고령화 사회가 무엇인지를 보자.

보통 고령화 단계는 3단계로 분류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고령’의 기준은 65세 이상을 지칭한다.

1단계인 “고령화 사회”는 1개 국가의 전체 인구에서 7%~14%내외의 인구가 인구 65세 이상임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일본은 이 단계를 1975년부터~1994년에 경험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이다.

2단계인 “고령사회”는 국가의 전체인구에서 14%~20%이 65세 이상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일본은 이 단계를 1994년~2005년에 경험하였으며, 한국은 올해(2017년) 아니면 2018년에 진입할 예정이다.

3단계인 “초고령 사회”는 국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임을 지칭하는 것이며, 일본은 2005년에 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은 2025년~2026년 사이에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초고령사회 진입 과정 및 원인

본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처럼 경제발전 및 의학기술 및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향상과, 영아 사망률의 저하등의 이유가 주요원인으로 알려저 있으나, 일본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다른점이 한가지 있으며, 이 부분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궤적을 보인다.

일본의 경험이 서구 주요선진국과 다른부분은 바로 인구 피라미드로 바라볼 때 특정세대로의 급격한 분포를 나타내며, 이러한 점은 비슷한 궤적을 보여준 한국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또한 서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높은 출산율을 기족하다가 경제성장률과 반비례하면서 출산율이 특정시기에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도 한국과 비슷하며, 동시에 평균수명의 상승률이 높았다는 사실도 주목하여야 한다.

다른점은 일본의 인구 분포는 코카콜라 병 형태로 유지되어 있으며, 인구 분포가 2개 세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시기가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인구 분포에서 일본과는 다르게 높은 비율이 2015년 현재 중간층(1960년생~1980년생)으로 이 넓은 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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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2015년 일본 인구 피라미드)korpop2015

(사진 2. 2016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

“사진 1”에서 나타난거처럼 일본 인구 분포는 비슷한 궤적을 따라간 한국처럼 인구가 특정세대에(1945년-50년생),(1970-75년생) 높게 나타나며, 한국 같은 경우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와 고도경제성장 시기가 겹치는 관계로 일본에 비하여 넓게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며.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코카콜라 병 형태의 인구분포로 나타난다면, 한국은 중간이 많은 호리병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은 평균수명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은 다음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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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평균수명상승도 초록색:일본, 주황색:한국)

이러한 복합적 결과로 일본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주요선진국에 비하여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상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의 상승은 고령인구의 사망률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인구가 쌓이게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시간이지나면서, 인구 피라미드에 1950년 가장 밑에 있었던 단카이 세대(1945-1950년 출생)와 시간이 만나게 되면서, 1975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즉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 세계사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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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975년 일본 인구 피라미드, 당시 노인 인구 비율은 7.6%, 평균수명 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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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985년 일본 인구피라미드, 당시 노인인구 비율은 10.2% 평균수명 7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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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1995년 일본 인구 피라미드, 당시 노인인구 비율 14.4%, 평균수명 80세. 참고로 2015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24%, 평균수명 85세)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고령화는 급속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 사이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고령사회 진입이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약 10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시간이 급격하였지만, 동아시아 근린 국가들에 비하면 시간적 간격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 사회에 한국은 2005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고령사회 진입에 약 현재(2017년) 1년정도의 기간이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략 2025-2026년 8년에서-9년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일본이 국가단위로는 세계사적으로 처음 겪는 변화로써, 일본의 경험은 차후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될 동아시아 국가에 참고할 사항을 보여준다.

 

고령화에 따른 거시적 경제 사회 변화

실업률의 증가 및 경제상황 악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실업률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생 효과이다. 평균적으로 인구가 고령화 되면, 노동부족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자의 분석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6년 즈음이 되는 92년부터 인구 피라미드의 이동방향과 연동되면서 전체적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특히 신입고용을 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전반적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의 상승과 연결되어 지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사진이 이를 보여준다

우선 위의 사진 6을 참조하면,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40대 중반에 진입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18세에서-65세 사이의 생산인구에서, 40대 이후의 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생산인구에 신규로 편입되는 이 장년층의 직계후손세대인 70년-74년생 당시 20대의 수도 80년 중 후반에 생산인구에 편입된 인구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노년층의 수도 동시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진 6 이 보여주는 현상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

[1] 노동시장 인력적체

첫 번째 의미는 그 이전의 피라미드 구조에서의 상황과 달리, 다수의 생산인구가 신입 보다는 경력직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노동시장의 특성상 최소한 대리 급 이상을 맡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나, 그 이전 장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상황에 대비 하여서, 95년의 상황은 직장 내에서 연차에 따라 승진하는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승급을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일본의 급여 시스템이 연공서열제와 연결된다는 점을 본다면, 가계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적체인력이 많아지면서,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상황은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와, 전반적 실업률 상승 및 고용인구의 감소, 및 소비지출의 감소라는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조성된다.

 

[2] 일본 경제의 전반적 체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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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일본 청년실업율 1986-2016)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버블이 붕괴되었던 1992년을 기점으로 청년실업율이 증가추세가 되며, 2002-03년경 10프로 이상을 기록한후 그 다음세대의 인구분포가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경 최고치를 다시 기록한 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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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한국 인구 피라미드 1995년)

반면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정 반대의 상황이었으며, 중간급을 담당하는 40대 이상의 노동인구가 적었으며, 대다수의 생산인구는 20세에서~39세 사이에 분포하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취직이 70년대, 80년대 일본처럼 비교적 용이하였던 상황인 것을 사진 8, 9 에서 볼 수 있으며, 사진 9에서 보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98년까지는 일본보다 청년실업율이 현저히 낮았던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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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대한민국 청년실업율 198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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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일본 장기 실업률, 1980-2014)

사진 10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 7에서 나타난 일본의 청년실업율의 증가는 92년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가계의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며, 1990년 5%였던 소비지출 증가세는 91년을 기점으로 2%를 넘는 년도가 (96년, 2010년 2012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약화 되었으며, 사진 12에서 보듯이 동시에 91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한때 세계최고로 자랑하였던 저축률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일본소비증가율

(사진 11. 일본 1인당 가계 최종 소비지출 증가율 1990-2015)

한국일본저축액비교

(사진 12. 대한민국, 일본 GDP대비 저축액)

일본급여상승도표

(사진 13. 일본 월 평균 급여 액 변화, 197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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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일본 실업률 1956-2016)

또한 전반적 실업률도 92년 2%대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에서, 2002년 6%까지 치솟았으며, 그 후 청년실업률의 감소 및 신규진입인구의 일시적 감소로 줄어들었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며, 2012년 경부터 감소추세가 되어서, 93-94년경 수준으로 2016년을 기준으로 안정되었다.

이러한 실업률 증가의 결과는 91년 버블경제 붕괴가 요인일 수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인구 분포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추적한다면, 중장년층 인구의 90년대 증가가, 일본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였으며, 또한 연공서열제도의 영향으로 월 평균급여는 사진 13에서 보이듯이 단카이 세대가 노동시장 중간층에 속하게 되는 89년부터 상승세가 더디어 지다가, 98년부터-2007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07년부터-16년 사이에는 평균 70만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작용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경제활동 진입을 제한 및 저축률을 감소시키어서, 가계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사진 15에서 보이듯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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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일본 1인당 GDP증가율 1990-2015)

1989년 5.5%였던 경제성장률은, 91년 1.3%를 기록한후, 2%이상 성장한 년도가 95년, 99년, 2004년, 2006년, 2010년 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성장률은 그 80년 버블 경제 시절의 평균 3.95%(80-89년)에서, 91년-2000년대에는 1.19%, 2001-2010년대에는 0.75%의 평균치를 보일정도로 추락하게 된다.

 

[3] 악순환의 연속

결국 1단계 고령화 시대때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의 피로는, 2단계 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면서, 노동인구증가->기업투자증가->고용증대->소비증가->경제성장력 증가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노동인구적체->기업투자하락->신규고용감소->가계수입감소->소비하락->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에서 벋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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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2015년 일본 인구 피라미드)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실업률 증가 추세는 201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정 반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던, 단카이 세대, 45년-50년 생들이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기게 된 빈자리는 90년대 늘어난 중간층 자리에 비하여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 밑에 세대인 50년대-70년대 세대가 대거로 상층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중간층 매니저 담당이 부족해지게 되었으며, 원래 말단 자리에 대거로 포진하였던 70년대-80년대 생들의 대거 이동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평균 1.25명이었던 90년대 출생자인 헤이세이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신입 TO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바로 이것이 2017년 일본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상황이 나오게 원인이다.

그러나 반대로 1950년대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가, 지금 현재의 노년층 인구가 되었으며, 동시에 연기금 부담 및 세제 부담이 정부와, 현재 생산인구에 쏠려버렸다는 점, 그리고 노동인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서, 고용률 자체는 60%가 아닌 58%대에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아직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실업난은 해소되었으나, 선순환의 성장으로 연결이 안되는 현실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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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일본 고용률 지수, 1981~2016)

 

[4] 시사점

노동적체를 경험한 일본의 경험은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한국의 현재 상황은 95년 일본과 비슷하나,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일본처럼 특정 세대의 인구가 많으나, 한국 같은 경우 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1990년대 까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일본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중간층을 차지하는 세대 인력이 2017년 현재, 95년 당시 일본보다 확실히 더 많다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일본보다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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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대한민국 2016년 인구 피라미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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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여성 1인당 출산률 1955-2015, 분홍색:한국, 황갈색:일본)

특히 사진 18.처럼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의 1955년 수준으로 낮아진거는 1980년으로써, 그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기에, 취업빙하기로 불리는 청년실업률이 높은 시기가 적체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이 거의 30년을 겪었다면. 적체인구도 높으며, 그 다음 세대가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적은게 아니라, 항아리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인 인구분포, 즉 그전 세대와 비슷한 규모인 한국 같은 경우는 취업빙하기 및 경제상황 악화가 상대적으로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진단도 가능하다.

물론 한국이 해외 시장 진출도가 일본보다는 높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아직도 평생직장 관념이 살아 있는 일본에 비하면은 높은편 이나, 고령부양인구가 일본보다 비율적으로 많을 예정이며, 또한 아직 2단계인 고령사회 수준에서 진입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2013년 8%에서 2017년 현재 12.50%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령사회 단계 1995~2005년에 일본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점을 볼 때.

한국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선순환 구조가 일본보다 심각하며, 더욱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적체가, 노동법 제도 및, 노조조직률에서 일본의 근로자 보호가 한국 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에도, 월 평균급여수준의 하락이 나타나서 소득수준의 저하 및 정체가 장기화 된 것으로 볼 때. 한국 같은 경우 전체 근로자의 수입수준이 급속히 하락하면서, 보호 받는 근로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 간의 급여 양극화가 지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한국경제가 해외 수출 및 국제경제상황에 더 민감하며, 일본에 비하여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사실 즉 외부충격에 민감한 경제, 및 고령화 추세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하며, 빠른 추세로 볼 때, 경제 분야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인구분포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수입악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더더욱 시사할 점은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제도가 잘되어 있으며, 한국보다 월등하게 수령액이 높은 일본 같은 경우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파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노인 빈곤율이 2007년에 비하여 2% 감소 할 정도로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연동되어서 노인 범죄로 대변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며.

고령화 사회 2단계에 진입하지도 않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미 OECD최고인 49%라는 점을 가만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고령화로 발생된 실버산업 발전 등의 파생효과가 매우 적게 발생 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사회문제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일본 노인의 교도소 수감율이 전체 형사처벌 범죄자 중 17.2%(2014)라는 점을 가만 한다면, 노인 빈곤율이 49%인 한국 같은 경우 노인 범죄율 및 교도소 수감 및 이에 관련한 공공부분 지출 발생이 현저히 증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인범죄.

사진 19. 한국 노인 범죄 추세: 조선일보 발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며, 이미 한국 같은 경우 이미 경찰청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의 ‘치안전망 2012’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만명당 대한민국의 범죄자 인구 비율은 4064명이며, 이중에 61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1923명이라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노인 사회문제는 일본보다 오히려 심각하게 현재형으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론

일본의 고령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사 적으로 예외적인 현상이며, 일본 인구구조의 특이성, 즉 인구분포의 특정세대 집중 성 및 경제발전 및 생활향상으로 인한 성공이 같이 만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본의 고령화 현상은 일본의 성공의 산물이자 동시에 일본을 쇠퇴시키는 재앙이 되어버렸다. 최소한 경제분야에서 버블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일본 경제를 회복을 매우 더디게 만들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기존 고도성장경제에서 지니고 있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악순환 구조가 20년간 정착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일본인 모두가 치러야 하는 사회 경제적 적폐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고령화는 일본과 비슷한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를 겪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일본에서 일어난 변화는, 일본의 근린 국가에서도 지속될 것이나, 변화의 방향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특이성에 의하여 일본보다 더 재앙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일본보다 이미 높은 노인 빈곤률 및 국제경제상황에 민감한 경제구조의 차이성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본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본의 변화 참고하여서 한국의 고령화가 어떻게 달리 진행될것인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개인적 분석임을 전제로 합니다)

 

인구통계 자료등은 세계은행, 및 Poplulationpyramid.net, Tradingeconomics.com, Ourworldindata.com을 참고 하였습니다.

Simply Transportation의 발행 의의

안녕하세요

“Simply Transportation”의 발행인 ‘Eric Han’입니다.

위 블로그는 1인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저의 개인적 블로그로써, 제가 페북에서 적은 다양한 글을 저장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전문분야인 교통관련 및 시도하고자 하는 국제정세 부분을 위주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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