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는 진정 포퓰리즘으로 망하였는가?:아르헨티나 1편 1946-1989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역사, 거시경제관리 실패로 인한 몰락
일반적으로 중남미는 국내외 언론지상에서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경제가 몰락한 케이스로 간주가 되며, 국내여론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으로 붕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이 시간에 따라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망하였다고 간주하는 중남미 경제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구 시리즈에 이어서 ALL SIDE OF KOREA에서는 중남미 경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진정 언론지상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인기영합주의로 붕괴된 경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더 작용하여서 붕괴된 경제일까요? 우선 가장 대표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를 한번 살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1946년 페론 당선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피어 보겠습니다.
1946년 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
아르헨티나 현대 경제역사는 194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1946년은 아르헨티나 경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전 아르헨티나 경제는, 남반구에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구조를 가진 경제였으며, 수출품에서도 농산물을 위주로 한 1차산업 수출이 중심이기는 하였으나, 유럽인 인구의 유입과, 영국자본 및 유럽자본의 투자 등의 요소로 인하여, 남반구에서는 어느 정도 중간단계의 산업화가 되어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1920년 원자재 가격 폭락 시, 이웃국가 브라질, 칠레에 비하여 아르헨티나가 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남미경제의 주요한 특징인 원자재 및 농산물로 대표되는 1차산물 생산 중심의 경제는 견고한 편이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1946년 후안페론의 집권 및 2차대전 이후 농수산물 및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의 여파로 인하여 전후 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CEPAL(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ISI(수입대체산업화)를 시작하게 되며, 기존에 투자되었던 영국계 자본의 국영화 및 IAPI(아르헨티나 무역진흥기관)를 설치하여, 수출입의 인위적 통제를 시작하였으며. 1947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산업국유화를 통한 자립경제를 목표점으로 정부주도산업화를 가속시킵니다.
이러한 페론의 산업화 계획은 다량의 투자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경제를 일시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1950년대부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중공업 및 인프라에 대한 과대투자는, 인플레이션의 심화 및 전통적 수출산업인 농업분야 생산의 악화로 한계에 부닥치게 되며, 1950년대-1960년대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널뛰기 성장률이 동반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진1: 아르헨티나 GDP성장률 1961-2015)
(사진2: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률 1960-2015)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자 1966년 Krieger 경제장관의 개혁은 수입대체화 산업화 정책의 일부조정 및 보호주의 무역기조에서 제한적 개방 무역기조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기존 30%에서 7.6%로 낮추며, 실업률을 잡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 임금의 하락이 있었기에, 그동안 정부가 조절하던 임금통제가 무너지면서, 궁극적으로 ‘Wage-Price Spiral’(물가 임금인상 악순환)을 불러왔으며. 인플레이션은 개혁 3년후인 1969년 7.6%를 기록한 후, 다시 상승세를 타게되면서 1972년에는 58%, 1975년 182.93%를 기록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혼란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며. 결국 페론의 복귀 및 1976년 군사정 복귀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1970년대까지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임금조절 및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저항, 이로 인한 정치불안 과 경제정책의 잦은 변경 또한 낮은 개방성으로 인한 세계시장과의 제한적 무역, 정부투자에 의존하는 국내경제의 성격으로 들 수 있으나. 그래도 성장세가 지속적 유지하였던 이유는 1958년경 파타고니아에 발견된 석유 대표되는 다변화한 원자재 수출로 인하여, 성장자체는 완만한 선에서 유지가 되며. 또한 산업화 기조 및 국영기업 중심의 인위적인 정부투자 및 보조가 국내경제에 지속적으로 유지된 점도 성장률이 완만히 지속적으로 올라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6년 이후의 아르헨티나 경제
이미 만성적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널뛰기 곡선의 성장률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는 1976년 정점을 찍으면서, 그 해 3월 이사벨 페론은 군사쿠데타로 축출당하면서, 다시 호세 비델라의 국가구국평의회의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호세 비델라 정부는 경제장관으로 캠브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철강산업 CEO출신이며 살타주 경제장관 재직시 보수적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보수파로 알려진 José Alfredo Martínez de Hoz를 경제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사진 3: Jose Alfredo Martinez De Hoz 경제장관)
De Hoz는 수입대체산업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또한 자유무역론자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장관이 되자마자 무역자유화 조치 등의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가임금인상 악순환을 막고자, 임금인상을 긴급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VAT(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또한 상속세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전형적인 시카고 보이스의 통화주의를 본 딴 정책을 실시 합니다.
(사진 4: Adolfo Diz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장)
또한 중앙은행은 시카고 학파 출신의 Adolfo Diz를 임명하였으며, 동시에 금융 규제 자유화 조치를 명하고,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실행합니다. De Hoz의 정책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감소 (1976:443.7%->1981:100.76%) 그리고 IMF 및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면서 75년 –0.03%, 76년-2%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77년 8년만에 처음으로 6%이상대로 높이는데 성공하면서. 군사정권 유지에 기여하며, 그 후 원자재 가격 인상 편승효과를 받은 아르헨티나 경제는 78년을 제외한 79,80년 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시기 그의 세수정책 및 고금리정책(70~100%)으로 인하여 수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소상공인의 도산이 속출하였으며, 실질임금은 40%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진 5: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레박 기준금리 흐름 1979-2016)
결과적으로 De Hoz 정책의 효과는 1979년~82년 사이에 감행된 미국의 연속적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집니다.
특히 1976년 조치로 인하여 무역량의 증가로 전반적 경제성장률은 상승하였으나, 자본유출이 심화되는 효과 및 일반 근로자의 소득의 감소가 진행되어서 내수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의 폴볼커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1970년대 말부터 실시한 금리인상은 70년대 오일쇼크의 효과로 들어온 외채의 이자 부담률을 높이게 되었으며. 기존의 자본유출이 내국인의 자국금융기관 비 신뢰로 인한 유출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 수익을 노린 외국자본의 투자로 유출분의 손실을 땜방하였으나.
80년대에는 민간차관 등의 국제투자자본이 대량유출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서구이자율 상승->외채지급불가능->IMF차관도입->고금리 및 긴축유지->자본도피 및 손실분 채우기식 수출증가->원자재 국내공급 저하->생산하락->초인플레이션->수츨증가->원자재 가격하락->원자재 수출증가->가격하락->금리유지->차관 재도입->외채지급 불가능 식의 다중 악순환이 1990년대 까지 이어졌으며. 정부가 취할수 있는 유일한 거시적 조치는 통화 팽창정도로만 한정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시작은 198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82년 라울 알폰신의 민주정이 들어선 후에도 지속됩니다.
알폰신 정권의 1980년대 아르헨티나는 초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지속되며, 화페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은 4%대를 넘지 못하며, 기존화폐를 대체하는 아우스트랄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인플레율을 85년 90%로 낮추는 등의 1년기한의 효과만 거두었으며, 화폐개혁의 약발은 4년 후 멈추게 되어 초인플레이션은 지속되며, 알폰신 정부가 물러가는 1989년 3089.81%를 기록하게 되면서, 1970년 중반부터 시작한 아르헨티나의 통화주의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마무리 됩니다.
왜 통화주의 개혁은 실패하였을까요?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한 신뢰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통화주의 개혁의 정책적 의도는, 지출을 줄이고, 임금상승을 억제하여서, 통화팽창을 막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근로동기를 부여하며, 고금리정책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어서 저축율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어서, 정부주도의 인위적 자본투입이 아닌 실물경제 내에서 차후 성장동력자본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실행은 선행조건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원래부터 낮아서 금융기관 이용률이 높아야 하나, 아르헨티나는 세계경제 호황기인 60년대부터 낮은 성장률에 비하여 비교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었기에, 금융기관 이용률이 다른 산업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금융 및 경제 기관에 대한 신뢰라는 선행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66년 개혁 때부터 일관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영기업 고용비율이 높았기에 정부가 임금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억지장치가 약간 균형이라도 유지하는 동력원이었으나.
66년, 75년, 76년 경제조치 및 개혁은 정부의 인위적 통제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 주체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재화공급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채위기와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외부세력의 국가정책 개입은, 정부가 비상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통화팽창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통화주의 정책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전후 1946-1989년의 아르헨티나 경제는 몰락하였고, 이러한 몰락의 부담은 아르헨티나 국민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0년 경에야 겨우겨우 회복의 길로들어서게 됩니다. 냉전시기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는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1946-1975년까지 실행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는 결과적으로 시장왜곡 및 국영기업중심의 경제를 창출하였으나,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한 이유는 당시에는 합리적인 이유였으며, 페론이 단지 인기를 얻기위해서가 아닌, 세계시장의 변동에서 자국경제의 면역을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국제연합산하 CEPAL(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론자신이 인기를 높이기 위하여 집권기간동안 급여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인, 수입대체산업화는 그 이후의 군사정권 및 민간정부로의 정치변화가 극심한 50-70년대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에. 아르헨티나의 문제의 원인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작성하는 거지만, 필자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산업화 정책의 지속과, 그로 인한 거시경제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신뢰 상실, 또한 지렛대를 하여야할 거시경제관리 실패로 인하여 아르헨티나의 경제몰락이 가속화 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거시경제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자유롭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대에 달했다는 점은, 거시경제관리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즉 아르헨티나의 실패는 효용성 없는 정책이 씨앗이 되어서 부담이 증가되다가, 이 부담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문제로 발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거시경제관리의 독립성이 상실되었으며, 그 이후 상황타계를 위하여 정책변화를 시도하면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최후에는 거시경제통제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면서 파국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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